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3-33호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1		사업목적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17.1.1)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 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 촉진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음

□ (대상업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위 업종 구분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의미

□ (지원사업장 수) 총 68개사 내외

□ (지원금) 최대 2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 (지원비율)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3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 선정절차

ㅇ (공고기간) 2023. 11. 14.(화) ~ 12. 29.(금), 12:00

ㅇ (사업설명회*) 2023. 12월 중

*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추후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 공지사항 확인

ㅇ (사전검토) 2024. 1월 1~2주차

ㅇ (선정평가 대상 통보) 2024. 1월 2주차

ㅇ (선정평가) 2024. 1월 2~3주차

ㅇ (선정기업 최종 발표) 2024. 1월 3주차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접수기간) 2023. 11. 14.(화) ~ 12. 29.(금), 12:00

ㅇ (신청서 등 서식 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메뉴 탭의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수량
1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1부
3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1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5	공장등록증	1부
6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사본	해당시 1부
7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사본	해당시 1부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각 1부
9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10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1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제5호)	각 1부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각 1부
13	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자체 양식)	해당시 1부
14	참여 컨설턴트의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공고 게시글 내 붙임3 자료)	1부

* 최근 3개년도는 ’20, ’21, ’22년을 의미하며, 설립연도가 ’21년 이후의 기업은 설립연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설립연도 포함)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은 신청사업장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증빙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를 통한 온라인접수만이 유효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단, 제출서류 용량이 온라인접수 가능 용량 초과 시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과 사전협의(전화 또는 이메일)한 경우에만 인정

ㅇ 마감 시간(12. 29.(금) 12:00)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일괄 탈락 조치함

※ 공고 마감 당일 접수 인원이 몰려 홈페이지 오류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 마감 전일까지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홈페이지 접속자 초과 등으로 서류가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신청사업장에 귀속됨

ㅇ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상기 기재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4		선정평가 기준 및 가점

□ 선정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기업 현황 (70)	① 기업의 매출액(50)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50
	② 대기오염물질 발생량(10) - 사업장 대기 종규모	5종	4종	3종	2종	1종	10
		10	8	6	4	2
	③ 수질오염물질 발생량(10) - 사업장 수질 종규모	5종	4종	3종	2종	1종	10
		10	8	6	4	2
지원 적정성 (30)	④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15) - 컨설팅 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통합허가 연계방안 및 지원사업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5	12	9	6	3	15
	⑤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15) - 대상사업장 및 컨설팅업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 및 적극성이 확인되는가? - 대상사업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획(대상사업장에 대한 교육계획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2	9	6	3	15

□ 가점사항

가점 항목	배점
본 허가에 대한 계약 체결 완료기업 ※ 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업체와 통합허가대행 본 계약을 체결하는 컨설팅 업체는 동일해야 함	3

5		지원사업 추진일정

□ (지원사업장 선정) ’24. 1월 이내

□ (협약체결) ~’24. 2월 중순

□ (중간점검) ’24. 4월 초

□ (완료점검) ’24. 6월 초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참여제한

ㅇ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ㅇ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7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 (문의처) 임수현 대리(02-2088-5359), 이지희 사원(02-2088-5206)

ㅇ (이메일) ieps@keia.kr

별첨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